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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500인 대표의 선택은? 1970년생 9%, 2025년생 30% 부담해야! 22대 총선 이후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의 논의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어,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500인 대표가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56%" ,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2안이 42.6%"로 1안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직후,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총 3차례에 걸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2. 1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성은 강화되면 반면에, 미래세대의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2024. 4. 23.
금융꿀팁 "14일 이내 행사 가능한 대출 청약철회권" 알고 계신가요?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그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활용도가 높지만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30%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152로 안내한 내용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와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 이란? (정의) 대출 등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에 계약의 필요, 조건 등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행사기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은 14일 이내이지만, 더 길게 당사자간 .. 2024. 4. 22.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탄 "51조 채권개미" 어찌될까?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탄으로, 금투세가 51조 가량 채권을 순매수한 채권채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내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게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려드린 아래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4.04.18 - [연금부자 제공 꿀팁]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탄 "금투세가 뭔가요?, 찬성 VS 반대이유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탄 "금투세가 뭔가요?, 찬성 VS 반대이유는?" 정부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로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줄여서 '금투세.. 2024. 4. 19.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탄 "금투세가 뭔가요?, 찬성 VS 반대이유는?" 정부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로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찬반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가 뭔가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손익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었지만, 향후 증권거래세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일종의 양도소득세 개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 (손익통산 해줌)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남은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에, 현행처럼 일부분에 대해 이익이 나면 과세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본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이익에..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