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후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의 논의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어,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500인 대표가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56%" ,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2안이 42.6%"로 1안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직후,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총 3차례에 걸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2. 1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성은 강화되면 반면에, 미래세대의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인 2015년생은 46세가 되면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고, 전체 생애 평균 보험요율은 22.2%입니다.
반면에 386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은 평생 7.6%의 보험료율을 부담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결국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질적 목적을 시민대표단이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론화 과정에서의 근본적 문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미래세대가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3. 첫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대표단의 56%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찬성, 나머지 42.6%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를 찬성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임)
4. 두 번째 의제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하고 연금개시연령은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찬성.
(* 현재 의무가입연령은 만 59세까지임)
현행 국민연금은 퇴직 후 4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민대표단이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세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설문조사 결과는?
출산크레딧을 확대(82.6%)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57.8%)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6개월이 아닌 군복무기간 전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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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 번째 의제인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대표단의 52.3%는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이었고, 나머지 45.7%는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기초연금 취지에 맞게 하위소득자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7. 다섯 번째 의제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8. 여섯 번째 의제인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는?
그동안 관련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연금지속성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1.6%나 되었습니다.
9. 각 정당별 입장과 전문가 단체 의견은?
(정부와 여당 입장)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지만,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1안이 선택된 것에 대해 다소 당황스럽다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야당 입장)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으니, 1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입장)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재정구조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추가조정 하지 않으면 개악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이 10% 인상되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5% 올려야 현재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4%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
10. 국회에서 1안으로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받는 연금액)이 40%에서 50%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 62만 원을 받았다면 78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연금수령예상액이 180만원(세전)인데 200만원(세전)까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득대체율이 10% p 인상되면서 보험료율은 4% p 만 오르기 때문에 연금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미뤄지지만,
적자폭은 47조 원에서 382조 원으로 8배나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예측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메꾸려면 미래세대인 2025년생과 2035년생은 생애 보험료율을 소득대비 각각 29.6%, 36.1% 내야 하는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11. 더 내고 더 받는 1안에 대한 저의 생각
국민연금의 취지인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찬성하지만, 미래세대에 무한정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퇴직 후에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연금개시 연령도 65세 이후로 더 미루면서, 미래세대에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국가재정으로 일부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세대별 국민연금 분리방안도 저는 고려 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서 외면당한 MZ 세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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