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1탄 "금투세가 뭔가요?, 찬성 VS 반대이유는?"

정부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로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찬반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가 뭔가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손익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었지만,

향후 증권거래세는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일종의 양도소득세 개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

(손익통산 해줌)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남은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에, 현행처럼 일부분에 대해 이익이 나면 과세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본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5,000만 원을,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과세합니다.

 

(결손금 발생 시)

투자한 결과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해서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진행과정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신설을 포함해서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3년 시행

(2022년 12월)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년 시행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의지 공식화

 

4.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및 세율 정리

(국내 상장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  ☞  5,000만 원 공제

(국내 상장주식 外)

장외거래 채권, 파행결합증권, 해외주식,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 250만 원 공제

(세 율)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22% 과세(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 과세(지방세 포함)

 

5. 금융투자소득세 찬성과 반대의견은 왜?

(찬성의견) 

- 금투세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로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행되면 세수가 매년 약 1조 6천억 원 증가되는데,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추세에서 국가재정 어려움 가중

(반대의견)

- 고액자산가들이 국내증시를 떠나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 예상, 증시 거래 위축 염려

- 국내주식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반함.

- 장기투자자가 감소될 가능성, 절세를 위해 주식을 매도해야 할 필요성 증가

 

(정부 여당 입장)

 

(야당 입장)

 

6.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서구 국가들은 우리의 금투세와 비슷한 조세제도를 하고 있고, 세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투자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고액자산가 1%를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나라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지, 고소득자 감세논란, 코리아 밸류업 등과 맞물려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여러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향후 방향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계속해서 2탄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