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서울시 "25년 이후 아이 출산 무주택 부부 월30만원 2년간 지원"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부부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월 28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과 부모 나이와도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지원한다고 하니 초저출산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이란?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이면 부부의 소득기준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자녀출산 시 주거비 지원 이유는?

출처:서울시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서울보다 싼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큰 집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추세로 23년도에는 경기인천 전출인구의 61%인 약 20만 명이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계속 서울에 거주하게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지원액수가 월 30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출처:서울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분인 30만 원을 전액 100% 보전하기 위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은 없음)

출처:서울시

 1)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면 가능

 2) 출생(입앙) 아는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아야 함

 3)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4)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이 서울시 소재이면 가능

   * 전세가격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조건임(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 기준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5) 지원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경우는 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 : SH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5. 시행 시기 및 혜택가수 수는?

출처:서울시

보건복지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

시행시 연간 약 10,000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음

 

6.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자료 등

출처:서울시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든 출산과 육아 관련 지원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몽땅정보 만능키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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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면은 내용별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출산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 출산육아정책 < 몽땅정보 만능키 (seoul.go.kr)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 출산육아정책 < 몽땅정보 만능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지원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초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낳고 키우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조금이라도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