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이지요. 과거 어떤 대책들보다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수요자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민간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만 하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분에 대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

(요약) 결혼한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지역은 수 십 년간 매월 10만원을 납입해야 겨우 청약에 도전 해 볼 수 있다고 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상)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신인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하면 되고 여기서 소득과 자산의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자산은 3억7천9백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합니다.

(공급물량) 연간 약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민간분양분에 대하여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신설

(요약) 신혼부부나 출산부부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의 민간분양에 당첨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 민간분양에 대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 아이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임신인 경우에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이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민간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공급하는 물량) 연간 1만호 수준으로 공공분양 물량보다는 다소 적긴 합니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분의 20%를 먼저 배정하게 된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분에 대하여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신설

(요약) 자녀를 출산 하게 되면 신규 공공임대를 먼저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를 다시 재공급(재임대)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먼저 지원합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 됩니다.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만 출산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 및 자산요건은 다음의 공공임대의 우선공급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건설해서 임대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6천1백만원 이하 매입 또는 전세 임대하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은 3억6천1백만원 이하 입니다.

(공급하는 물량)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고, 유형별로 살펴 보면 신규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는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의 경우에는 연 1만호 수준 입니다.

 

 

이상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의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년 초 정부가 어느 지역에 신생아 특공을 적용할지 좀 지켜본 후에 적극적으로 신청에 나서야 할 듯 싶습니다.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기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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