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시민대표단1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500인 대표의 선택은? 1970년생 9%, 2025년생 30% 부담해야! 22대 총선 이후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의 논의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어,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500인 대표가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56%" ,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2안이 42.6%"로 1안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직후,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총 3차례에 걸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2. 1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성은 강화되면 반면에, 미래세대의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2024.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