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안되는 경우1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 내면 산재보험 처리 될까 안될까? 평소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의 특성산재보험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산재보험은 다친 사람의 과실(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의 좋은 점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를 당하면 본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100% 보상해 주고, 민간 손해보험사처럼 빡빡하게 굴지도 않습니다.특히 업무를 보는 도중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에는 다친 정도.. 2024. 4. 26. 이전 1 다음
